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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기업 규제도 모자라 이젠 징벌 3법인가

[fn사설] 기업 규제도 모자라 이젠 징벌 3법인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추진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들이 규제법안 쓰나미에 휩싸였다. 정부·여당은 재계의 간곡한 호소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독소조항이 가득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조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데 이어 기업징벌 3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권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뭉텅이 규제다.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격이다.

규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지금 기업은 코로나19 직격탄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년동월비 12.2포인트나 급락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전체 기업 중 20% 이상이 한계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계기업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은행이자도 갚지 못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으로 어렵사리 버텼지만 내년 초 지원이 끊기면 도미노 부실 가능성도 우려된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적용을 미뤄달라고 하소연하는데도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코로나보다 언제 닥칠지 모를 부도 위기가 더 두렵다.

이런 식으로 기업 발목을 잡고 팔을 비틀면 누가 기업을 하겠는가. 이러니 최근 10년 새 글로벌 1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한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글로벌 100대 기업에 새로 포함된 기업 수는 중국(11)·미국(9)·일본(5) 순이었다. 한국은 100위 안에 삼성전자가 유일하고, 새로 진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규제·징벌도 기업이 사라지면 말짱 헛일이다.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 조성될수록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고, 기업들은 밖으로 공장을 옮기려 들 게 뻔하다. 선진국들은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을 안으로 모셔오는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와 민주당은 마치 우리 기업을 밖으로 내쫓는 엑소더스 정책을 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