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어서 정권을 지킬 것 같지만 민심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며 "이런 일들을 전부 되짚어보면 전부 처벌받고 기소·재판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4월15일 여러분께 180석을 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준 건 결코 아닐 것이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법을 다 통과시키고 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개운한가"라며 "법조인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주의 파괴를 방관하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뉴월에 호박 뻗을 때는 언제든지 뻗을 것 같지만 서리 내리고 나면 줄기를 뻗은 호박 줄기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우리도 다 집권해 보고 집권 말기에 어떻게 됐는지 겪어 본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로 들어 "부하가 상관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를 보셨는가. 전부 (정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들어간 징계위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는 권력 투쟁이라고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수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쫓겨날 것이라고 한다"며 "정권의 비리와 관계있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인사로 다 쫓겨날 것이라 한다. 우리가 최소한의 공정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헌법상의 문제는 다 차치하더라도 김여정이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하자마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 문제 아닌가"라며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당하고 소각돼도 한마디 못하고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재깍 만들어내는 여러분은 국회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 더구나 인권 변호사를 했다는 문 대통령이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지 않고 법 논리를 왜곡하고,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현실이 정말 슬프다"며 "역사는 아마 이를 기록할 것이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엉터리 선거제도, 공수처를 손에 넣었다"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의석과 권력에 취해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은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짓밟았다는 것은 알고 심판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젠 모든 대통령이 같은 길이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80%라는 국민 지지 속에서 출범한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경멸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문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지켜본 문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이라기보다 마키아벨리에 가까운 정치인이었다"며 "이전의 대통령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하면 더한 최고 권력자,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제발 180석 갖고 유능하게 잘하시라. 제발 진영 논리를 그만두고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가야 한다"며 "언제든지 정권이 망할 때는 맹종자들이 있고 맹종자들 때문에 망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대로면) 여러분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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