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약속받은 정의, 뜸들이던 필리버스터 마침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故)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대화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소수 의견도 표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결 투표에 불참했던 정의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14일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농성장을 찾아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약속하자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에서 진행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석했다. 이후 진행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표결에서도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전날(13일)까지만 해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반대·소수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의당은 전날 진행된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모든 의원이 불참했다.

하지만 이날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앞서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단식농성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어제(13일)와 다른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소수정당에 보장돼야 할 문제이긴 하나 지금은 중대재해법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나 민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수정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드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민의힘이 신청한 마지막 필리버스터 안건인 데다 중대재해법 제정 등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대의적으로 종결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의당이 불과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에 대한 입장을 180도 선회한 배경에는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있었다.

앞서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의원들과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를 만나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또한 여야 지도부가 다녀간 뒤 농성장을 방문해 "여야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법 제정을) 관철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에 더해 박 의장의 약속까지 받은 만큼 정의당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성장을 찾은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강 원내대표에게 "(그러려면) 도와주셔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빨리 끝내야 할 것 아니냐"며 종결 표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성탄절인 오는 25일 전에 잡아야 한다고 여야 원내지도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아직은 필리버스터가 걸려서 소집된 임시국회라서 의사일정 합의가 아직 안 됐다"며 "이제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이번주 목요일에 (중대재해법) 쟁점을 가지고 전체 의원총회를 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