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 기본계획)'에서 보육 분야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확대하고,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3차 수정계획), 2025년까지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온종일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은 현행 60만원에서 2022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이후 지원하는 일시금(용도제한 없는 바우처)은 2022년부터 200만원을 신규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2자녀로 확대한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 우선권을 준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맞닿은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한 뒤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공급 규모는 2021년 150호, 2022년 200호이다. 2022년부터는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신속한 출생을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도입해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에는 매월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등 돌봄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거나,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는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이원화 시스템이었다. 다만 2021년 이전 출생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간제보육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춰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등돌봄도 학습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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