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마련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부산시는 16일 시청 로비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성현도)과 '옳다(All-Ta),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식'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가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혁신안이 마련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서비스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 3대 전략과 18개 핵심과제를 담은 혁신안을 마련하고 시민토론회,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년 6개월여 동안 버스조합, 운송사업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노사민정 모두가 합의한 혁신안을 도출해 이번 최종 개정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의 이름인 '옳다(All-Ta)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은 협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때 시민들의 반응인 ‘옳다’에서 음을 따 영문으로 표기했다. 모든 시민(All)이 믿고 타(Ta)는 버스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기도 하다.
개정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시·버스조합·운송사업자 간 회계를 공유하는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중대 비리업체에 대한 공익이사 파견,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발생 시 준공영제 제외 등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 최초로 구축된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은 재정지원금과 운송수입금 등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시와 조합, 운송사업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블록체인에 기반해 위·변조가 불가능해 회계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자문위원인 박태억 동의대 교수는 "시와 버스조합이 협업해 버스회사의 개별적인 회계·인사 급여 처리 기준 등을 통일, 표준화해 관리하고 정보 공유로 투명하고 적극적인 준공영제 운영이 기대된다"라며 "데이터 시각화 등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앞으로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운영조례를 조속히 개정·시행해 혁신적인 부산형 준공영제를 완성하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완료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선 개편은 교통 소외지역과 시민 편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1단계 23개 노선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친 후 올 연말까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향후 5년간 잉여차량의 예비차량 전환 등으로 970억원의 재정 절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