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역성장에서 3% 급성장 가능할까

거리두기 3단계 범위 진입...예상치못한 확산에 소비진작책 빨간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밝힌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최대 변수는 역시 '코로나19'다. 최근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통제가 어려워진다면 3%대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목표치가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조치(락다운)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는 이유에서다. 코로나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는다면 정부가 내놓은 소비진작책 집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단계 격상시 내년 장담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 국제통화기구(IMF) 2.9%, 한국개발연구원(KDI) 3.1% 등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3.3%를 제시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정도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1.1%로 전망했다. 역성장을 딛고 내년 반등하는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정부는 민간기관보다 의지를 담아 조금 더 높게 내놓는게 관행"이라며 "올해 역성장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3%대 성장은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수출이나 설비투자는 어느 정도 회복됐다"며 "민간소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백신이 보급되면 민간소비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에 나선다면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6일 서울 선릉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지속하고, 중앙재정은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 보다 8.9% 많은 558조원으로 이 중 63.0%를 상반기 집행한다. 지방재정도 상반기 60%를 조기집행하고 필요시 추경편성을 독려한다.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면서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 실물부문 지원을 지속한다.

그러나 정부 성장률 목표치가 며칠 새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 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3%대 성장은 무리가 아니었지만 코로나 락다운이 우려되는 현재로선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까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범위에 들어온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모두 취소했는데…

결국 관건은 코로나 백신을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3400만명분 등 총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내년 1·4분기부터 순차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선구매 계약·협약을 맺은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등 총 4개사다. 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 FDA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만약 백신 확보 계획이 궤도를 이탈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민간소비를 늘린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 소비활력 예산을 1조8000억원대로 편성했다. 4+4 바우처·쿠폰 공급 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보다 159%(3013억원), 추경보다 42.2%(1455억원) 증액된 4906억원 편성했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예산도 올해 본예산대비 337.4%(1조237억원), 추경보단 24.2%(2590억원) 증액된 1조3271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코로나 락다운이 지속되면 대거 미집행이 불가피하다. 올해에도 정부는 농산물 구매지원·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근로자휴가지원 등 4대 바우처 사업에 추경 포함 2076억원을, 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등 4대 쿠폰 사업에 1375억원을 편성했지만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도 내년 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예정된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

[e-mail]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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