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윤석열 총장 정직, 거꾸로 가는 검찰개혁

해결 열쇠 쥔 文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길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 정직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반응은 극과 극이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 2개월 결정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우선 징계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예상된다. 이어 징계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국민들로선 지루한 공방을 한동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온 국민이 바싹 긴장한 상태다. 이런 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방역·민생과 무관한 일로 벌써 몇 개월째 치고받는 중이다. 국민적 인내심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일이 꼬일 땐 초심으로 돌아가야 길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을 견제할 장치는 만들어졌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은 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다. 정치인 출신 법무장관을 앞세운 윤석열 정직은 취임사와 충돌한다. 임기(2년)가 보장된 총장을 정치가 찍어누르는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10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전격 사퇴했다.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다름아닌 문 대통령이란 점이다. 지긋지긋한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밖에 없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은 배배 꼬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내리쳐 풀었다. 문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결단력을 기대한다.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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