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저격한 감찰 지시 여러번 징계사유에 없는 사건…답보상태 전망도 수사지휘 발동 사건 수사청도 '신중모드' 내년 상반기 검찰간부 인사, 관심 모아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숙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늦어도 1월까지는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검찰 인사 및 공수처 출범 준비 등 남은 업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 추 장관이 개입했던 여러 감찰·수사 사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결단'을 내린 사건은 다수다.
앞서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폭로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 등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보받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취지다. 윤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자, 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라며 추가 감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도 있다. 당시 윤 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이 감찰 대상이다.
이들 지시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들었던 6가지 비위 혐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추 장관은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징계위 의결 이후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의혹만 제기한 채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수사 역시 속도 조절이 이뤄질 수 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뿐만 아니라 '윤 총장 처가 및 측근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들 사건은 대검 지휘부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서울중앙지검이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 장관 사퇴로 수사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추 장관이 수사의뢰한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재배당됐다는 점에서 추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는 향후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상된다.
내달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 역시 변수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안을 만들어둔 뒤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 등도 나오는데, 중요 사건을 맡은 검찰 간부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향후 감찰 및 수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전날 연가를 냈다가, 이날 다시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법무부는 최근 제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내년 2월1일 부임일에 맞춰 1월 하순경 발표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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