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회의 이달 말로 미뤄 마지막 조직개편·검찰인사안 마련해두나 새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성도 거론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명을 추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8일 재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추 장관이 먼저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고,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정부 측 추천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후보 추천은 추 장관의 '마지막 소임' 중 하나로 거론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곧장 수리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임기를 이어가면서 마지막 검찰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에 맞춰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안을 꾸릴 가능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시키고 형사·공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두 차례 단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검의 기능은 축소되고,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특수·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형사부로 전환되는 등의 큰 조직개편이 있었다.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리에서 하반기 검찰 조직개편을 한 차례 더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본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조직 개편에 맞춘 검찰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제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내년 2월1일 부임일에 맞춰 1월 하순경 발표하기로 정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그보다 2주가량 먼저 진행되는 만큼, 인사의 큰 그림은 1월초부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만큼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왔으나, 추 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시간이 주어진 만큼 검찰 인사안을 대략 만들어놓고 나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윤 총장의 빈자리를 대신해 직무를 수행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추 장관이 먼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회의를 미루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표가 수리되기 전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공수처 차장 및 검사·수사관 임명 등 후속 인사에는 공수처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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