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원글 공개...청와대 답변 기준 훌쩍 넘어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7일 해당 청원이 올라온지 사흘만이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10분 현재 31만 28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은 것이다. 해당 청원은 내달 16일 마감된다.
본인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씨라고 밝힌 청원인은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해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 검찰권 남용에 본인과 가족 모두 인권과 명예가 심각히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다만 "입법화가 됐다고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청와대를 대상으로까지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 연성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은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한다"며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추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 의사를 만류·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개혁 시즌2에 해당하는 공수처의 확실한 출범과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 세력들이 자신들의 비위나 불법행위에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 장관이 직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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