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충전소 규제 풀고… 자율주행 인프라 전국에 깐다 [혁신성장 빅3 첫 회의]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규제 개혁·인프라 구축에 초점
전기·수소차 보조금 제도 개편
백신 등 보안검색 간소화하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파와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를 보급하고 바이오헬스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는 빅3 업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선도업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빅3 산업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빅3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차 분야에선 세계 최고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로 부상, 바이오헬스 분야는 K바이오 5대 수출산업으로 육성, 시스템 분야에선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110기 확충 이외에도 규제혁신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잡았다.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관련 시행령이 개선되면 차고지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충전소 구축을 인허가 할 때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 특례규정을 도입해 기초자치단체 승인절차를 간소화해준다.

뿐만 아니라 미래차 분야 정책펀드 조성,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구입·연료보조금 제도도 개편한다.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한시 지원한다. 자율주행 지원인프라(C-ITS·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를 전국에 구축해 2025년까지 전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을 완료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글로벌 점유율 3%, 연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 바이오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도 역시 규제혁신에 방점이 찍힌다. 특히 올해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법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 특정 위중한 질환일 경우만 연구가 가능했던 제도를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 지난 9월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이번에 추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를 생략하는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은 항공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해 보안검색 방법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한다. 의약품 이외 제조업자도 의약품 포장 후 방사선 멸균공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심각 시 비대면진료 정착 지원, 신약수입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화장품포장재 표기의무 예외 인정 등도 추진을 검토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업계 역시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적극 뒷받침한다.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해서는 관련 인프라(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 조속지원할 계획이다.

[e-mail]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