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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인권 유린' 관여 중국 관리들 비자 제한

美, 이번엔 '인권 유린' 관여 중국 관리들 비자 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엔 인권 유린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들은 표현·종교·결사·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며 "미국은 이와 같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이 우리나라에선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따라서 오늘 나는 이민 및 국적법 제212조에 따라 종교·정신적 실천가, 소수민족 집단, 반체제 인사, 인권 옹호자, 언론인, 노동 조직자, 시민 사회 조직원, 평화적 시위자를 억압하기 위한 정책이나 행동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관리들의 가족도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중국 국민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된 비자 제한은 기존 제재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 당국이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중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끝맺었다.

다만 성명에 비자 제한 대상자의 이름이나 수치 등이 담기지는 않았다.


AFP통신은 미국 정부가 이미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관리들과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유학생 1000여명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약 2억7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 가족의 미국 방문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발표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처리·홍콩 국가보안법 시행·남중국해 긴장 고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미중 관계는 지난 1년 동안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