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8억9798만1000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만4273개(정품가 13억원) △의류 2292개(8억4000만원) △액세서리 2만7438개(8억7000만원) △가방 1434개(2억5000만원) △지갑 196개(2억1000만원) △벨트 560개(1억7000만원) △모자 413개(1억2000만원) △폰케이스 603개(3800만원) △머플러 60개(4300만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 7만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원)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 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주요 상표권자들에게 위조품 거래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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