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차례가 넘는 사과와 해명 속에 14시간여 만인 24일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제기된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자녀의 '아빠 찬스' 특혜 의혹과 '지인 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원칙, 공공자가주택, 도심 역세권 고밀화 등 앞서 알려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을 알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막말 논란에 대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에 나섰다.
그는 "4년 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 당시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이 질책해주신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위험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하층 근로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6년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내부 회의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는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의 면면을 살필수록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며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변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데스노트'로 상징되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구의역 사고 사망자 김모군의 어머니 육성을 공개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는 김군 어머니의 육성을 공개한 뒤, "'사람이 먼저다'라고 국정 철학을 내건 정부에선 (후보자가) 더 적합하지 않다는 게 민심"이라며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 후보자는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더 반성하면서 사과하고 마음의 죄, 빚을 진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비하 논란'이 일었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명 과정에서 또 다시 구설이 일었다. 이는 지난 2016년 변 후보자가 SH 내부 회의에서 한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들어온 후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 등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 내 '공유식당' 설계 시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과 먹지 않는다"며 "특히 여성인 경우는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게 아주 조심스럽다"고 말해 추가적인 논란을 불렀다.
여당에서조차 여성 전체를 외모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으로 낮춰보는 인식이 깔린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임대주택 제반시설을 설계하거나 건축할 때는 이용 수요를 잘 판단하라는 취지로 설명드렸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며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같은 막말 논란에 대해서 변 후보자는 이날 10차례가 넘도록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24일 새벽 마무리발언에서도 "모두발언에서 제가인사드린 바와 같이 제가 4년 전 발언을 통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 유족과 또 고인, 그리고 또 위험업무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혹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부주의나 실수로 잘못된 발언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딸의 '아빠 찬스' 의혹과 'SH 지인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수 차례 해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변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민주당 의원이 직접 '대리 해명'을 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우선 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제출된 학업계획서에 변 후보자 부부가 몸담은 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담겼다는 지적에는 "지원한 특목고에 떨어져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딸이 고교 시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인 소개'로 공채 전형을 거치지 않고 인턴을 했다는 지적에는 "(딸이) 모 언론사 학생 수습 기자로 국립중앙박물관 담당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박물관이) 잉카 문명전을 하는데 스페인어 구사자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가 거꾸로 제안했다"며 "(담당자가) 그러면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딸의 미국 유학비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특수해서, 예일대는 등록금 지원비율이 워낙 높아서 비용이 적게 들었고, 그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사람들은 1년에 1억에서 6000만~7000만원이 드는 유학비다. (변 후보자의 딸은) 7년 동안 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장녀가 4년 동안 예일대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한화로 약 1억8600만원이고, 이 기간 집에서 송금한 금액이 8800만원 정도"라며 "석사를 한 시카고대학교에서는 한화로 약 367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따라서 (7년간 쓴 비용이) 2억원 정도면 말이 된다"고 강조했다.
SH 사장 시절 1급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며 9명 중 7명을 지인으로 채웠다는 지적에는 "노동조합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나"라며 "일반적 행정"이라고 일축했다.
마찬가지로 SH 사장 시절 친여 인사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태양광 업체와의 비공개 업무협약(MOU) 체결 의혹에 대해서는 "무료로 설치하겠다고 제안이 왔다. 입주민이 한 달에 8000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 의혹은 해명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2014~2017년 체납한 건데 그때 SH 사장으로 있었고 주소지는 학교(세종대)로 돼 있다보니 미처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으나, 김희국 의원은 "체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가게 된 게 현행법인데, 세종대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갔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고지서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 및 사용 본거지를 기준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변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당시 세종대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06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 왔다.
정책 검증과 관련해서는 앞서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려진 변 후보자의 기존 입장이 재확인 됐다.
대표적인 '변창흠표 공급 모델'인 공공자가주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어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에 살다가 일정 기간 후 정부에 되파는 환매조건부주택이다.
변 후보자는 "만일 정부나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시세의 거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을 재차 열어놨다. 그는 "이런 지역에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이 4가지 유형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그 중간에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도심 역세권 고밀화 모델에 대해서도 "(역세권 등) 이런 지역의 경우 공공개발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토지를 쉽게 (개발) 동의할 수 있게 충분한 인센티브와 제도를 만들어서 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이 일어났을때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를 수 있지 않나. 그럴 때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면 개발하더라도 최소한의 비례율을 보장한다든지 면적을 배정한다든지, 또는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는 없으면서 밀도는 높아지고, 공공성은 확보되는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사유재산권 침해 논쟁이 일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일명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마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여당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도 "빅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분석해서 이상거래가 나타났을 때, 그 거래 하나로 다른 집값을 다 올린다든지 내리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토위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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