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열리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2시께까지 재판부의 준비명령 답변서를 작성하며 심문 준비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첫 심문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도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시 15분 준비명령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촉박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해 답변서를 준비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첫 번째 심문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의 부당한 절차와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처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으로 검사징계법에서 규정된 총장 임기를 보장하면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한 것이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어권 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졌다며 적법한 절차로 징계위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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