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 타당할까 [김기자의 토요일]

24일 여당 원내부대표 "구제하자" 입장
정세균 총리, 권덕철 장관도 찬성론
원칙 뒤집는 결정에 근거제시 無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당정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방침을 굳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구제 가능성을 언급한 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까지 의사국시 재시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당 지지층을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반대여론이 높지만 이에 대해 비판하는 국회의원은 뚜렷하게 없는 형편이다.

의료계에선 의대생 2700명은 구제돼도 내년 인턴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해 간호사 등 보다 정규적이고 경험 많은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10월 12일. ‘''국시 거부 후폭풍' 의사 수급 비상… 의료체계 개선 신호탄될까’ 참조>

의사 출신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4일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특별히 구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fnDB

■당정 입 맞췄나···의대생 구제 입장 속속 내놔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양성 확대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을 구제하는데 반대하지 않는 여당 내 의원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의원이 반대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의원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의대생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1월 곧바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발언이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이 부대표는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코로나 19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이들이 정식 의사가 돼 감염병 전쟁의 최전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2700명의 소대장이 될 수 있도록 의사국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관 임명 청문회 자리에서 의대생 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후보자이던 지난 22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회가 용인할 경우 의대생 구제에 문턱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주장은 행정 총괄 책임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이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며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여권 인사가운데 공식석상에서 처음 나온 의대생 구제 의견이었다.

정치권에선 의대생 구제에 유일한 난관이 국회 내 여론을 의식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입장 뿐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20일 서울 강서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非의사 현장 의료인 비판입장 높아

의사를 제외한 의료계 집단과 시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인턴의 존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일선 의료원 한 관계자는 "현재 봉사자 포함해 파견인력은 제대로 된 전문성이 파악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 역할이 제한적인 게 사실"이라며 "인턴 수급보다는 실질적으로 경력 있는 간호사나 의사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인턴이 투입돼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라며 "민간병원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충분한 교육을 거쳐 코로나 상황에 지원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코로나 병상과 중환자실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숙련된 간호사인데 워낙 이직과 사직이 많고 현장의 간호사 부족 현상이 만성적이다 보니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다"며 "코로나 환자 담당 인력 구성 현황을 중수본에서 파악하고 있을 텐데 협회에서 파악해보려고 해도 그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료계에선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에 의존하는 일선 병원의 왜곡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인력충원 및 체질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의대생 구제 가능성이 언급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이 올라와 수만명의 동의를 얻기까지 했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찬성론자들도 섣불리 여론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김모씨(25)는 "정부가 나서서 지켜져야 마땅한 원칙을 어기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의대생에게 특혜를 주고 싶다면 왜 줘야 하는지를 말이 아닌 명백한 근거를 들고 와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파업 당시 서울 동작구 흑석역 앞에서 의사 파업에 호응한 중앙대학교 의대생들이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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