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각각 46억9000만원, 46억원을 더 내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부과안을 의결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검사·감독에 대한 대가로 내는 돈이다. 영업수익 등에 업권별 분담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금감원장은 검사대상 기관별 감독분담금을 산정해 매년 3월15일까지 금융사에 분담액과 산출근거,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한다.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한 금융사들은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직전 사업연도 중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부문검사) 실시로 검사대상 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 인원수가 상위 0.1%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분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해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분담금의 30%에 해당하는 46억9000만원과 46억원을 각각 추가로 내야 하는 근거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감독분담금 추가 부과가 결정된 것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등으로 실시한 여러 차례의 부문검사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판매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DLF 투자금액은 7950억원 규모였는데 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됐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의혹, 우리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오류로 등록한 사안도 부문검사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분담금을 추가로 내게 되면서 다른 은행의 분담금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이들 은행이 더 내게 되는 금액만큼 다른 은행이 내야 하는 감독분담금을 깎아주게 돼 있다.
한편 금감원 예산 중 70% 이상은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예산의 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수입 수수료 등 운영수입과 수입이자, 공인회계사 시험 수수료 등 운영 외 수입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의 내년도 예산 3659억5400만원 중 감독분담금은 2653억8100만원, 발행분담금 872억500만원, 한국은행 출연료 100억원, 기타수입 수수료는 4억8000만원, 운영 외 수입은 28억4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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