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코로나 피해 자영업에 맞춤형 지원 서둘 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안 보이고 있다. 3차 대유행 국면에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까지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번질 낌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말인데도 상가나 시장은 한산하기 그지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가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2.5단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연일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판이다. 확진자가 200명 이하일 때 통했던 검진, 동선 추적, 감염의심자 격리 등 K방역 공식은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접종을 시작도 않은 터라 확진자를 통제권 내로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도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미더워 보이지는 않는다. "접촉과 만남을 자제해 달라"는 등 국민의 인내만 강조하는 인상을 주면서다. 그러나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국민의 일상은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물론 당정이 이날 피해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하긴 했다. 나아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가계빚이 급증한 데 따른 원리금 조정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발등의 불을 끄기엔 역부족일 듯싶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임차인에게 임대료 정액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관건이 될 재원조달과 관련, 이미 '3조원+α(알파)'로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을 무조건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α' 부분을 임대료 직접지원으로 돌리는 등 자영업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난지원금 항목 조정을 선행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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