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전청사서 '연말 주요사업 보고회' 입영신체검사 폐지, 병무청 직접 검사 주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연말 주요사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내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면탈 조장정보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이버 면탈 정보 검색 등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를 연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입영신체검사가 없어진다. 대신 입영하기 전에 병무청 주관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대상 여부가 정해진다.
또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된다. 건강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비대면 방식 확산에 발맞춰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이 공군 지원자 전체에 도입된다. 화상면접은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으로 확대 적용된다.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은 복지 민생안정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정된다. 복무기관은 교육과 복지 등 개인의 전공에 따라 요원들을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배치한다. 또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를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게재된다.
모종화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병역의 공정·신뢰성 제고, 안정적 병력충원 및 보충역의 합리적 운영, 미래 병무행정 준비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