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대뿐… 미보유 시·도 투입
고위험 소하천·교량 정비사업도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038억7000만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7142억9000만원) 대비 약 27% 증가했다.
담배 예상 판매량(반출량 추계)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 등에 따른 결과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45%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편입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인건비, 장비, 안전사업 등에만 쓰이는 재원이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력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신설됐다.
올해 교부액 중 5021억5000만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에 쓰인다. 경기, 경북, 전남 등 소방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도(道) 지역에 더 많이 교부된다.
나머지 4017억2000만원은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비에 배정됐다.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13억원으로, 2020년(191억원) 대비 22억원(약 11.3%↑) 증가했다.
경기(373억3000만원), 서울(277억1000만원), 경북(255억6000만원) 순으로 교부액이 많았다.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소방·안전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확충하고 소규모 고위험 시설(소하천, 소교량)도 정비한다.
도심에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국 9개 시·도에 12대뿐이다. 고층 건물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미보유 7개 시·도에 도입이 추진된다. △광주 △울산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등이다.
소하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정비가 부족한 탓에 이번 사업비에 포함됐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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