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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후보 의결 강행에 野 "야당 목소리 끝내 묻혀"(종합)

與 공수처장 후보 의결 강행에 野 "야당 목소리 끝내 묻혀"(종합)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후보자 2인을 발표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2020.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결을 강행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야당의 목소리는 끝내 묻어버렸다"며 "우선 절차적 흠결로 인해 무효"라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의 후보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며 "야당과의 합의정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씀은 한낱 미사여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는 패스트트랙으로 한 번 날치기하고, 야당과의 합의 내용을 삭제하려고 이중 날치기해서 만든 법으로 태어났다. 헌법에 설립 근거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통과된 법이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돼 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할 경우에 대해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는걸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추천위에서 추천한 이건리,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공수처장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공수처법에 의한 야당추천위원 비토권 박탈 이외에도 야당추천위원의 추천권 및 심사의결권 박탈의 결과"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변의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29일 헌재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신속 결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우격다짐과 불도저식 만행으로 인해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이 추천됐다"며 "진정한 공무원 범죄 수사 처벌을 위한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허울을 쓰고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했다.

안 대변인은 "원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딱 알맞은 모양새를 갖춘 공수처가 태동하게 됨으로써 현 정권의 호령 아래 모두가 숨죽여 머리를 조아려야 할 세상이 된 셈"이라며 "이제 누가 감히 현 정권의 치부를 들춰내려 하고 덤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