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이번주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윤석열 갈등 사태 수습 연초 산업·문체부 등 2차 개각…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변수 내달 중순 노영민 등 참모 개편…'3기 청와대' 쇄신 마무리
내년 초 2년 이상 '장수(長壽)' 장관을 중심으로 교체 소요가 있는 2차 개각을 한 차례 더 단행한 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는 단계적 인적 쇄신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막판 '질서 있는 퇴장'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간 끌어온 초유의 갈등 사태를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각과 참모진 개편 일정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진 분위기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안에 난맥상을 모두 수습하고 집권 5년 차 임기를 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란 수습의 출발점은 추 장관의 교체다. 청와대가 지난 16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먼저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진 측면이 없지 않다. 여기에 법원이 윤 총장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추 장관의 교체는 기정 사실로 굳어졌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 16시간 만인 지난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 속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국면을 신속히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데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더이상의 절차가 남지 않은 만큼 결과에 승복하고, 불가피하게 초래됐던 정치·사회적 갈등을 빠르게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율사 출신의 3선 중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었다. 문재인정부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장관(강금실·천정배)과 검찰 출신 장관(김승규·김성호)을 번갈아 기용했던 탓에 개혁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2011년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토로한 바 있다.
다음 단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지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한 국면 전환 시도라 할 수 있다. 검찰개혁 과제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시간상 가장 빨리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초대 공수처장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 과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빠른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검찰개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했다. 새 후보 추천 없이 기존 후보 8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종 2인을 가려내기로 한 방침에 따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으로 선정했다.
회의 전 8명의 후보군에는 김 연구관, 이 부위원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이상 대한변협 추천),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현정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이상 국민의힘 몫 추천)가 이름을 올렸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과는 무관하게 5명의 동의만 있으면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가 압축한 후보 2명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 초대 공수처장 선정 과정은 마무리된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와 후임 법무부 장관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을 먼저 발표할 경우 사실상 추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시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자천타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평가받는 추 장관의 정치 행보를 고려했을 때 공수처장 후보와 함께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최종 2인의 후보를 압축했지만 문 대통령의 지명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견줘 최대한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까지 최소한의 검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여권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연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면 이를 동력 삼아 내년 초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겠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서둘러 늦어도 다음달 중순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장관 교체 소요가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은 연초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기존 장관들과 '고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복잡한 상황들을 감안하면 후임자 검증이 완료된 부처의 경우 연내 공수처장 최종 후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 장관 퇴임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2차 개각 후인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3기 청와대' 멤버들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 실장은 2019년 1월8일 임명돼, 10일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 있다.
후임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 임기 끝까지 보좌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관리형 비서실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인이 한 차례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우윤근 전 주러시아대사, 최재성 정무수석의 승진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임 정책실장으로는 실물경제를 잘 아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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