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로 위촉된 한석훈 추천위원 추천권 박탈돼" "야당 목소리 끝내 묻어버려…합의정신은 미사여구" 국민의당 "야바위꾼 농간…역사 속에서 지탄받을 것"
앞서 추천위는 6차 회의를 거쳐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의결했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새로 위촉된 한석훈 추천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권한 등이 박탈된 채 민주당측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돼있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 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에 대해 "결정된 건 없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독립적,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 임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꼭 검찰 출신에 긍정적인 게 아니고 제대로 독립, 중립적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끝내 묻어버렸다"며 "우선 절차적 흠결로 인해 무효다. 추천위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의 후보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야당과의 합의정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씀은 한낱 미사여구로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배 대변인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은 명색이 수사기관의 수장 후보로서 수사 경험이 일천하다. 또, 구색을 맞추려 검찰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으로 후보를 교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직 차관급 인사를 후보로 한 것은 누가 봐도 여당 후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10개월이 지났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이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밝히라"며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럴 거면 야당 측 추천위원을 뭐하러 위촉하고, 뭐하러 자리에 앉혔나"라며 "야당의 동의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고유 권한인 추천권 자체가 박탈된 채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제 누가 감히 현 정권의 치부를 들춰내려 하고 덤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늘 야바위꾼의 농간처럼 벌어진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 사태는 그리 머지않아 시기에 역사 속에서 지탄받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안 대변인은 "집권 여당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만 굴종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를 괴물로 만들지 말고, 부디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온 국민이 바랐던 원칙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를 태동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이날 표결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 대한 서명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되고, 지명된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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