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지원계획 밝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보호 위한 대책"
"국민의 삶 지키기 위해 최선...용기 내달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지급 시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고용유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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