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45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수본 운영 결과,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출범한 특수본은 '박사' 조주빈( 사진)을 검거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문제가 불거지자 설치된 조직이다. 설치 이후 '갓갓' 문형욱,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 등 주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고 이달 31일 운영을 마친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소지한 자가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유포자는 1170명이었으며,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대화방 등을 운영한 자도 511명에 달했다.
피의자의 71%가 10대·20대에 분포해 대부분이었다.
또 특수본 내 피해자보호단에서는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특수본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 규제가 미비한 현행법을 개선하는 계기도 됐다고 경찰은 자평했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45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수본 운영 결과,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출범한 특수본은 '박사' 조주빈( 사진)을 검거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문제가 불거지자 설치된 조직이다. 설치 이후 '갓갓' 문형욱,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 등 주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고 이달 31일 운영을 마친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소지한 자가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유포자는 1170명이었으며,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대화방 등을 운영한 자도 511명에 달했다.
피의자의 71%가 10대·20대에 분포해 대부분이었다.
또 특수본 내 피해자보호단에서는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특수본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 규제가 미비한 현행법을 개선하는 계기도 됐다고 경찰은 자평했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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