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밀폐, 밀집도 등 구조적 한계에다 법무부의 대응 미비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수용자 771명·직원 21명)이다. 이들 중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뒤 확진된 사람이 17명 포함돼 있다. 서울남부교도소가 16명, 강원북부교도소가 1명이다.
앞서 교정당국은 지난 23일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강원북부교도소, 여주교도소 등 3개 기관에 나눠 수용했다. 교정당국은 서울남부교도소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들의 경우 모두 독실에 수용된 만큼 기존 수용자들에게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데다 교정 직원들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100% 차단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교정당국이 동부구치소의 과밀 상태 해소를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와 신축 대구교도소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어서 다른 교정시설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서울남부교도소 등의 사례처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국의 늑장 대응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직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수용자 전수검사가 시작된 건 3주 뒤인 지난 18일이었다.
여러 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형태의 집단생활과 불량한 환기 구조도 급속한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최근까지 KF 인증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수검사를 놓고 법무부와 서울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을 뿐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돼 버렸다”고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정당국과 방역당국은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1830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