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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박범계, 검찰개혁 공정할지 의문…'추미애 시즌2' 염려"

금태섭 "박범계, 검찰개혁 공정할지 의문…'추미애 시즌2' 염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자칫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염려도 많이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최근의 여론은 (검찰개혁 등을 위한) 법 개정에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야 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동안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 (검찰개혁에 대해) 과연 공정한 시각으로 검토를 하실 분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제어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비롯한 견제의 기능이 전혀 없다"며 "스스로 권한남용을 하든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공수처를 이용해 검찰을 통제하고 말을 듣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안 된다"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법안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최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견해를 주장하거나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 말고는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상식에 맞고 합리적인 정치를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