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법무부가 향후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원인,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는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일반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된다.
이 차관은 “수용자 일반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 접견으로 대체된다”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은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분산 이송했고, 전날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지난 28일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1월 29일 실시할 계획이었던 가석방을 15일 정도 앞당겨 1월 14일에 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기도와 중대본과 협의해 이천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가운데 형 집행 정지 또는 구속 집행 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고층빌딩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도 조만간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게 KF94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3매씩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려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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