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재정 집행률 89.9% '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01.04 12:00수정 2021.01.04 17:26

코로나 대응 432조5천억 투입
연말 예산몰아쓰기 방지 효과도

작년 한 해 전국 지자체가 총 432조5000억원을 지역사회에 쏟아부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재정 집행률도 90%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자체가 편성된 예산의 10%만 남기고 모두 지역사회에 투입한 것이다.

■전년보다 66조5000억원 증가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전국 지자체가 집행한 총금액은 432조5000억원이다. 전년보다 66조5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각 지자체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위해 세입분석을 토대로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토지보상 지연, 사전절차 이행곤란 등으로 예산 집행이 가로막힌 사업은 결산추경, 예산 이·전용이나 변경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조정했다. 지방재정 집행률은 89.9%를 기록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2019년 집행률(87.4%)보다 2.5%p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가 편성된 예산을 10%만 남기고 지역사회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이다. 고질병이던 연말 예산몰아쓰기 현상도 방지했다. 지난해 12월 지자체 예산집행률은 9.2%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다.

■예산 신속집행 독려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해두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부 국책 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거나, 다음 해에 쓸 예산을 남기려는 유인이 커서다. 이에 행안부가 매년 지자체의 재정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꾸려 집행을 독려했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아 직접 집행 내역을 챙겼다.

대규모 투자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을 점검하고, 선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다. 선결제·선구매, 1부서 1화훼 운동 등도 추진해 민간소비를 촉진했다. 이밖에도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인하해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를 지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