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 30만 > 출생 27만...사상 첫 인구감소
기재부 1차관 팀장으로 하는 3기 인구정책 TF 가동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 자연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을 1월 말∼2월 초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3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10.7%(3만2882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3.1%(9269명) 늘면서 사상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 심화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인구정책 TF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TF는 여성·고령자 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분야 경쟁력 제고 전략도 세운다. 저출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활성화대책도 마련하고,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건강·돌봄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가정 형태를 지원하는 것도 TF의 목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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