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인구정책 TF, 인구감소 충격완화 구조변화 대응마련 집중
성명재 홍대 교수 재정학연구에 "고령화 계속되면 증세 검토해야"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 자연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학계에선 지금처럼 인구 고령화가 심화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원이 감소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을 1월 말∼2월 초 시작할 계획이다. 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사상 첫 인구감소…정부, 3기 TF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3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10.7%(3만2882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3.1%(9269명) 늘면서 사상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 심화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인구정책 TF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TF는 여성·고령자 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분야 경쟁력 제고 전략도 세운다. 저출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활성화대책도 마련하고,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건강·돌봄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가정 형태를 지원하는 것도 TF의 목표다.
앞선 TF가 발표한 과제 이행상황 점검도 해야한다. 2019년 1기는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군 인력 획득 체계 개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 2020년 2기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청년 취업시장 장기 이탈 방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경제·사회 충격 최소화 등을 과제로 발표했다.
■"고령화 계속되면 증세 검토해야"
학계에선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심화할 경우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령자 가구일수록 과세소비 성향이 작아지기에 고령화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을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투고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소비성향(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소비지출에 과세하는 부가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실제 국민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부가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세하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기 떄문이라고 봤다. 부가세 세수는 과세소비에 의존하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탄력성이 높은 과세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이 탓에 소비성향이 하락해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만약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 없이 민간소비지출 전체에 부가세를 과세했다면 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GDP 대비 부가세 비중도 함께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부가세의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자 가구일수록 과세소비 성향이 작아지기에 고령화는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하락시킨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성장이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앞으로 성장 효과는 둔화하는 반면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이 줄면서 부가세의 재정 기여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 교수는 "한국은 통일 재원, 복지재정 소요 등의 측면에서 재정 소요가 매우 클 것"이라며 "부가세가 담당해야 할 영역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 효과가 둔화하고 고령화 효과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가세의 세율 인상 또는 면세 축소 등 증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