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원, 4인 가족에 100만원이 기준" [인터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연휴 지나면 바로 지급해야
野도 재정건전성 우려 않을 것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재난위로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받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지급액 규모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 본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인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급 금액은 설계하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금액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지원금 논의는 아직 성급하다는 주장과 전국민 대상 지원금은 필요하다는 찬반론이 엇갈리며 논쟁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당 안팎에서 제기하는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저성장 기조에선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기에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경제통 의원으로 꼽히는 양 의원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4인 가족 100만원으로 지급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며 "당시 효과를 분석해 재정을 고려해서 금액을 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재정건정성 우려를 할 것이란 지적에 양 의원은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재정건정성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워낙 전문가 분들이시라 현재의 상황을 잘 아신다"라고 말해, 그만큼 현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필요성이 높음을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금 지급이 오는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에는 "선거용이란 생각은 1도 없다"며 "설 연휴를 지나면 바로 지급하자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2차 전국민 재난금을 꺼낸 이유에 대해 양 의원은 코로나가 극심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바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가 진정된 뒤에 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제시한 양 의원은 "추경도 예상된다. 재정은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여름에 재난지원을 했듯이 국가가 예비로 가지고 있던 재정을 지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양 의원은 정부도 현재 구체적인 언급은 않고 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양 의원은 "총리가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정부에서도 검토했을 것이란 합리적 확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에 대해 "졸속으로 만들면 기업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다 잃어 버리니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mail]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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