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아동학대근절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비롯한 산재보험, 금융실명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 처리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왔다. 법사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숙의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번의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 의견도 수렴했다. 산업재해 희생자들의 유가족 목소리도 경청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의견도 들었다"며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함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실효적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정법이고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속도를 높여 심의했다"면서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성장 위주의 개발 시절을 거치며 누적된 산업현장의 병폐와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일하다 죽는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산업 안전을 위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법 통과 후에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있기 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초기 대응은 비판할 수 있는 일이다. 추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거듭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에 대한 질책과 문제 개선을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관계 당국은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추장관 고발은 검찰을 끌여들어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까지 검찰에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행정의 영역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제한하고 정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을 키우는 무차별적 정쟁 유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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