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최근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등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이 시급하다"며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 촉진을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의 또 다른 충격에 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 관리 차원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중기 재정정책 방향 및 핵심 어젠다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이근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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