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를 향해 "'공정'을 요구하니 '행정'으로 동문서답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이는 금융위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이전에도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됐지만 결국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구멍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배를 타고 있는 국민들은 '구멍이 있어 물이 샌다'고 걱정하는데, 금융위는 무책임한 선장처럼 '구멍이 작아 문제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은 정치인들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다.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먹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금융위원회에 요구하는 것도 '손에 잡히는 공정'"이라면서 "예고된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달력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을 당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손에 잡히는 공정이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바른 자세"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짐에도, 오는 3월 15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전날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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