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 높아 이례적 재판 생중계
검찰 양모에 살인죄 적용할 지 주목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오늘 13일 법정에 선다. 정인양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양모는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보통 1차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살펴봤다.
검찰은 오늘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긴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오늘 재판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하고 재판을 생중계한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 총 813명이 응모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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