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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역지침 완화 공감··5인 집합금지-9시 영업금지 해제는 신중"

2월 백신접종 시작,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휴대폰 앱으로 백신접종 대상자 안내
백신 종류 따라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구분
17일 이후 방역지침 일부 완화 가능성 시사

당정 "방역지침 완화 공감··5인 집합금지-9시 영업금지 해제는 신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오는 17일 이후 실내체육 시설 등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일부업종의 21시 이후 영업금지와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등에 대해선 "중대본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정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접종 과정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예비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다.

또 내달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 백신 접종 의료기관을 구분할 예정이며 '백신 물류센터 거점'을 구축해 백신 공급의 신속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백신접종 대상자가 특정 제약사의 백신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공급 계획을 재확인했고, 내달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행정 역량을 총동원키로 했다.

1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충족할거다.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 "아직 추경 이야기는 빠른 것 같다"며 목적 예비비를 먼저 집행한 후 경우에 따라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백신 보급 및 접종 계획에 대해선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기관을 구별키로 했다. 또 백신 물류센터를 만들어 보급성을 높이고 휴대폰 앱 안내를 통해 접종대상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접종 대상자가)어느 백신을 맞을지 선택하긴 어려울 거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구분도 쉽지 않다"면서 "다만 우선 접종대상과 순서는 정할 수 있다. 그게 정해진다면 대상자에게 사전통지가 되고 앱을 통해 접종 장소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백신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보관 온도와 접종 방식 등의 차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접종 의료기관과 다른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상온보관이 가능해서 지난 겨울 진행했던 독감 백신과 같은 유통체계를 통해 접종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백신 유통은 일종의 물류센터 거점을 만들어서 수입백신, 국내백신 등을 모두 물류센터를 거쳐 의료기관으로 배송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미 백신 접종에 들어간 나라들에 비해 발달된 의료행정체계가 신속하게 접종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회의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일부 업종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실내체육 시설 집합금지 조치 등의 완화와 방역지침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실내체육시설의 부분 허용에 대해선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고 17일 이후 방역지침일부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종 판단은 중대본에 맡기기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