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은 규제혁신 가속과 선도형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구성하겠다. 규제혁신입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추진단장을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글로벌선도국가 도입을 위해 한국형 규제혁신플랫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규제혁신은 폭넓고 빠르게 진행하겠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AI(인공지능), 전기차 등 신산업 핵심분야와 기업들의 부담과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핵심분야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는 규제나 해외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규제 심사·집행 사후 관리를 체계화하는 구상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규제혁신 입법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단체와 기업인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면서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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