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아동특수팀서 전담
또 각 시·도에는 아동특별수사팀을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19일 보건복지부의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에 따르면 경찰은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간 근무한 APO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APO의 근무 기간 짧고 전문성이 떨어져 아동학대 초기 대응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 의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PO 2명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이미 두 번이나 있었던 것을 알고도 세 번째 신고에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APO를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등, 전문성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아동학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전담공무원 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체적인 협업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신고접수 체계는 112로 통일하기로 했다. 학대신고 이외의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해 신설되는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에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한다.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하게 된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수사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가 확대된다. 강력팀 업무에는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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