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설 선물 상한액 상향, 재정 조기 집행…설 민생대책 박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회복을 위해 가계 소비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가 하면 재정을 조기 집행해 직접일자리 목표치 대다수를 1~2월에 선제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10→20만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 최소화와 서민생활 안정 기반 공고화에 정책역량 최우선 집중하겠다"며 "안전하고 따뜻한 민생안정 기반아래 올해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상향한다. 농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샹향을 올린다. 상향 조정 효과가 농,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등의 판매 수익을 일부 기부한다.

접대비 기준도 올라간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할 수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한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설 기간 동안 임금체불 방지 대책도 나온다. 명절 전 4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해 임금 체불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1.5%에서 1%로 인하한다. 임금 체불이 발생시 체당금 지급시기를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며 명절 전에 최대한 지급할 전망이다.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공영홈쇼핑 등에게 설맞이 할인 특집전을 편성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커머스도 운영한다.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을 연계해 알뜰 소비정보를 수시로 올린다.

재정 조기집행도 실시한다. 1월 중 전 부처에 최대 60조원의 자금을 배정해 알자리, 생활 SOC 분야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매분을 선구매 체결한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11월까지 신청분을 설 명전 전에 조기 지급한다.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건도 당월 모두 소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이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건 등은 연장키로 했다.

/사진=뉴스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1·4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4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미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설 명절 전후에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관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온누리 상품권도 할인율과 구매한도 등을 올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16만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전직 장려수당 등을 설 연휴 전 추진한다. 비대면 전환 희망 소상공일을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일자리 조기 채용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1~2월 중 70만명 이상 채용한다. 보육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2만80000개를 1·4분기에 조기 채용한다.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을 3만명 충원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지난해 대비 1000여명 오른 2만6000명 이상 확대한다.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민간 지원책도 준비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3개월간 한시 상향한다. 여행업 종사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원 씩 3개월 연장한다. 노사가 고용유지 합의시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정책 금융 폭도 늘린다.

시중은행 등을 통해 38조4000억원 수준의 특별 자금을 대출한다. 10조1000억원 수준의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명절 기간 자금난을 해소한다. 명절을 앞두고 계약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하도금 대급, 건설 근로자 임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 지방 계약 특례기간을 한시 연장한다.

[e-mail]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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