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김정은 답방쇼 위한 황당한 업무보고"
"핵무장 선언한 김정은의 숨은 의도 파악해야"
"단발성 대북정책, 이완용 매국 행위와 뭐가 다른가"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용 김정은 답방쇼'를 위한 이인영 장관의 황당한 업무보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들여다보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며 "대북 3대 원칙에서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화를 빼고 ‘전쟁불용,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 적시했다. 이젠 대놓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눈치를 보며 '시혜적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 평화는 인류 역사에서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대통령 신년사에 비춰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눈가림 속임수 가짜 평화쇼는 대통령의 각본과 감독하에 연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의 업무보고 항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중요한 인권을 말살시키고, 4년 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통일부가 그동안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했다니, 이게 웬 말인가"라고 물어 따졌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도 했다고 한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공산당대회와 열병식을 통해 대남군사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우리 공무원의 총살ㆍ시신 훼손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북한에 대한 단 한 줄의 경고도 없이, 국민이 평화를 체감하고 있고, ‘더 발전된 남북연락 협의기구’를 만들겠다니. 누가 보면 북한 정권의 통일부 업무계획인 줄 착각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 집권 여당에선 선거용 가짜 평화쇼로 재미를 봤던 추억을 되살려 '어게인 2018년'을 위해 국익은 내팽개친 채 김정은의 서울 답방 성사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여권 인사들의 발언도 지적했다.
그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이전에 남북대화가 개최돼야 북·미 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했고,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답방한다면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며 "설훈 의원도 대놓고 연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맞장구치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통일부는 그 후속 조치로 남북회담용 영상회의실을 만들겠다며 긴급 공고를 내는 등 부산을 떤 바도 있다"며 "엉터리 정책과 위선, 오만의 민낯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또 선거용 눈가림 속임수로 ‘북한 이벤트’ 가짜 평화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금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놓고 핵무장을 선언하고 있는 김정은의 숨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핵화 대책을 세우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평화와 국가안보를 무시한 채 단지 자신들의 정권 연장만을 위한 단발성 대북정책을 계속한다면 이완용의 매국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나"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면 수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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