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경기부양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재정 투입 효과가 미국의 소비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수입 수요를 늘리고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 경제성장률, 미국-글로벌 동반 성장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올해 미국 내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키로 했고 별도의 대규모 재정부양안도 발표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코로나19 대응 추가 부양책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포인트로 추정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미국 경기부양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존 추정치 2.5%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상향했고, JP모건 올해 성장기여도를 2.0%포인트 정도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0.16%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바탕으로 성장률이 상승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다.
실제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내 수입 수요 증가는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 또 신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국내 수출 경제↑...재정건전성 충격 '제한적'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중심의 경제로 미국의 수입 수요가 늘어날 경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021년 국내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대외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2.2%)의 부진에서 벗어나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품수입은 상품수출과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4.6%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나 등 세계무역환경 변화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이에 맞는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중국 간 전면적인 대립 가능성이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양국의 경기침체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하며 취약 신흥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경우 국내 수출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이다. 지난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신규 재정부양안의 경우 현재는 집행 시점과 규모, 항목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입법과정에서 현재 1조9000억 달러 규모에서 1조달러로 규모가 줄면서 미국 부채 증가 속도를 예상보다 완만하게 할 것이라는 평가다.
한은은 "올해 중에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금년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2022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 공약들이 집행되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