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다. 고시생 폭행 논란 등 개인 의혹에 대한 해명과 각종 논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논란' 등 법무부 핵심 이슈에 대한 후보자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등 후보자 개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전 유성구에 보유한 105㎡ 아파트(이후 매도)와 4000만원대 예금(2013년 새롭게 신고)을 신고하지 않았다. 충북 영동군의 선산 임야(2만1천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2012년 의원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후보자가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관련 의혹도 있다. 설립 초기 1000만원대이던 로펌 매출이 2019년 32억여원대로 크게 증가한 사실,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이곳의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 로펌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이익도 배분받지 않았다"며 “이해충돌 논란 등을 고려해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고시생 폭행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016년 11월 박 후보자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러 갔다가 회원 1명이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그 반대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년 내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질의와 구체적인 답변도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사 인사 시기에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청취를 공식화 할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때처럼 ‘윤석열 라인 학살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월성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출금 사건 등 정부 개입 의혹 사건들이 ‘윗선‘으로 치달을 경우 장관과 검찰총장간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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