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부터 '난타전'
민주당 "증인 국회오면 오히려 본질 흐려"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 열 수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지만, 여야는 약 한시간 가량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날을 세웠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4일) 국민의힘에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열고 부적격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다"며 "정식 청문회 앞두고 셀프 청문회를 연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에 나왔던 증인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인데 검찰의 불기소, 대법원의 재항고 까지 있었던 3심 거친 사안"이라며 "우리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출한다면 3권 분립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라고 참석했던 본인 조차도 그 자리에는 있지 않다고 얘기했다. 이런 증인들의 행태를 가지고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부적격이다 정해놓고 청문회에 임한다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단을 하지 말고 청문회에 임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잘 알지 않나"라며 "증인,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국민들께 박범계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반박했다.
이어 발언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능력 검증, 자질 확인 등을 하는 자리인데, 국민의힘이 '셀프 청문회'를 했다"며 "이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규탄 대리였다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박 후보자는 법무행정에 전문가로 보이고,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검찰 개혁을 주도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개혁 과도기에 소통능력, 균형 감각,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역량적으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답정너' 청문회는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에 증인을 채택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는 최후통첩을 밤에 보내왔다. 때문에 우리는 자체적인 청문회를 열 수 밖에 없었다"며 "증인 채택만 해줬다면 우리는 그런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또 신 의원을 향해 "박 후보자가 법사위원 법사위 간사를 했다고 우리가 봐줘야 하나.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신동근 의원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경륜, 전문성, 사법개혁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지 봐주란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 가족이거나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그런 사건(의 관계자)들이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 한들 국회에서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겠나.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불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좀 하자"라며 "21대 국회 들어와서 집권여당이 너무 야박하고 매몰차다. 야당이 증인시청하면 정치공세고, 여당이 증인신청 하면 자질 검사하는 건가"라고 물어 따졌다.
이어 "청문회를 이렇게 살벌하게 만드는 집권여당은 오랜만에 본다"며 "박 후보자가 부드럽게 모두발언해서 마음이 약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 독하게 나와서 마음이 변했다. 이제 그만하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공격 그만하시라. (야당이) 오죽하면 사전 청문회 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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