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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우선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서비스는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역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관리한다.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취약계층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도 방지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한시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긴급복지 기준을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 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상반기 중 이뤄지고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된다.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여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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