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43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결과
여가부·공정위·원안위 등 8개 부처 최하 등급
기재부·산업부·복지부 등 12개 부처 우수 등급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순위에서 최하위 등급(C등급)을 받았다. 반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는 최고등급(A등급)으로 평가받았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점),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4개 부문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의 평가와 일반 국민 2만8905명이 참여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활용됐다.
이번 평가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다.
반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가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정부혁신 부문(B등급)을 제외한 3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등급(C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여가부는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공익법인 부실관리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이후 북한 개별관광 등의 추진 정책이 유엔제재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질병관리청 승격 등 신속한 방역 거버넌스 구축 △5600만명분의 해외 백신 확보 △긴급 재난지원금(31조3000억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한·중,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확대 △기초연금(월 30만원 대상 소득하위 20%→40%),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가 대표적이다.
또 OECD 최고수준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 신용등급 유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를 실현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와 연관된 기재부, 과기정통부 등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규제혁신 부문에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240여건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정책을 개선·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평가 우수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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