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국무회의 통과
구글 '인앱결제' 규제 명시안해
입법예고 당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법 적용대상이다. 매출액 100억원 이내의 온라인플랫폼에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법이 적용되도록 수정됐다. 작은 스타트업까지 성장을 저해한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제정안의 핵심은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계약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과 중지, 계약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조항을 구체화해 적용한다.
국내 IT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 제정안에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유형에 해당한다면 포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해 향후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을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된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다. 단 형벌의 경우 보복조처나 시정명령 불이행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달 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영향권에 들어간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을 비롯해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국내외 IT업계는 향후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경제 특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만 핀셋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등 온라인플랫폼 기반 광고는 노출영역이 제한된 오프라인 광고와 달리 '갑을' 등 플랫폼 사업자의 주관적 개입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온라인 광고는 사업자 웹사이트를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플랫폼 사업자 개입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위가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법 적용대상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나왔다. 우선 구글·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경제 특성을 반영했을 때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 급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산업 특성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높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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