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불체자 추방 100일간 중단 시도 제동

지난 2019년 7월3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과 인접한 멕시코 마타모로스에서 추방으로 돌아온 멕시코인들이 푸에르타멕시코 다리를 이용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고 있다.AP뉴시스

미국 연방 판사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중단시키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26일(현지시간) 드루 팁턴 연방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중단은 충분한 사유가 없으며 난민 문제 개혁을 하겠다는 목표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지난 20일에 내린 추장 유예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다.

팁턴 판사는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이민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팁턴 판사는 자신의 판결은 텍사스주와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국토안보부의 모라토리엄 실시 이전에 현행 연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불법 이민자 1100만명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등 광범위한 이민정책 변화를 제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는 미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축하며 이어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반란'이라고 비판한 것에 빗대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치는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조롱했다고 AP는 전했다.

팩스턴 장관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위헌 조치들"에 맞서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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