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은 27일,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포함한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후진적 지배구조로 당국 제재가 심화함에 따라 건전한 투자자본까지 경색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단, 그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 등 정책 수단을 강구하되,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자본시장 자체가 경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전 기업은행장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라임 사태 등으로) 큰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래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끝이 되면 안 된다.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 개혁 드라이브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 수익 창출 위주의 경영 풍토가 문제다.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국민께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면서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단기 수익으로 주가를 올리고, 스톡옵션 등의 경영진 보상만을 극대화하는 금융지주 수뇌부의 욕망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예대마진과 불완전 펀드 판매 같은 개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익구조를 변화시켜 기업과 미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도전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양 의원은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움직이지 못해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얼마 전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원했던 유수의 국내 자본들이 투자를 포기했다고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 회사는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처럼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물론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관치 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당장 나서자"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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