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 5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50일 만에 1300건이 넘는 진실 규명 요구 사건을 접수했다. 한국전쟁 관련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다음달까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상 업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진실화해위는 출범 5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총 2178명이 1347건의 진실규명 사건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1030건으로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권침해·조작 의혹 125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한국전쟁기 지방 좌익, 인민군 등에 의해 자행된 희생 사건) 111건 △해외동포사 11건 △확정된 판결사건 9건 △항일독립운동 7건 등 순이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1기 때에 비교해 약 130%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민이 그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관련 신청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1기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기 때는 (한국전쟁 관련 사건에 대해) '너무 오래된 일이고, 신청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진실규명을 하고 여러 배·보상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한국전쟁의 상처를 제도적으로 치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2기 때는 한국전쟁 관련이 신청이 더 많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1기가 활동을 마친)10년 전보다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1기 때는 정치 이념에 따른 공권력 피해가 중심이 됐다면, 지금은 여성·아동인권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사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2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9명 중 1명이 임명되지 못해 공식 조사는 개시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업무에 약간 차질이 있다"며 "2월에는 반드시 위원 구성이 끝나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희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2기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출발부터 여·야 동수 위원 선출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했다"며 "역사적 진실 앞에 여·야는 없다. 진실화해위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 질문은 좋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진실규명 사건을 접수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은 3년 간 진행되며, 필요 시 1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은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정 이후 같은 해 12월1일 업무를 개시했다. 실질적 조사 기간은 2006년 4월25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약 4년2개월이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50일 만에 1300건이 넘는 진실 규명 요구 사건을 접수했다. 한국전쟁 관련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다음달까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상 업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진실화해위는 출범 5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총 2178명이 1347건의 진실규명 사건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1030건으로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권침해·조작 의혹 125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한국전쟁기 지방 좌익, 인민군 등에 의해 자행된 희생 사건) 111건 △해외동포사 11건 △확정된 판결사건 9건 △항일독립운동 7건 등 순이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1기 때에 비교해 약 130%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민이 그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관련 신청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1기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기 때는 (한국전쟁 관련 사건에 대해) '너무 오래된 일이고, 신청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진실규명을 하고 여러 배·보상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한국전쟁의 상처를 제도적으로 치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2기 때는 한국전쟁 관련이 신청이 더 많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1기가 활동을 마친)10년 전보다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1기 때는 정치 이념에 따른 공권력 피해가 중심이 됐다면, 지금은 여성·아동인권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사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2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9명 중 1명이 임명되지 못해 공식 조사는 개시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업무에 약간 차질이 있다"며 "2월에는 반드시 위원 구성이 끝나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희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2기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출발부터 여·야 동수 위원 선출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했다"며 "역사적 진실 앞에 여·야는 없다. 진실화해위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 질문은 좋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진실규명 사건을 접수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은 3년 간 진행되며, 필요 시 1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은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정 이후 같은 해 12월1일 업무를 개시했다. 실질적 조사 기간은 2006년 4월25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약 4년2개월이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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